▲ 26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검찰 등 정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진상규명 촉구 및 법안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장혜영 국회의원실

"尹, 檢특활비 1540억 증빙없이 집행

 전정부·현정부 사용내역 모두 공개

 제도개선까지 집행 잠정중단 시켜야"

"검찰을 비롯한 정부 특수활동비에서 반복되는 문제의 굴레를 이젠 끊어야 합니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특수활동비 증빙과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찐회계투명성 TF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장혜영 국회의원은 국고금관리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특활비의 집행 지침을 심의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시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 입법 예고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 찐회계투명성 TF,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해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중앙지검장 시절의 특활비 사용 실태를 보면 2년간 1540억 원이 아무런 증빙 없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2017년 상반기에는 74억 원을 쓰고도 단 하나의 지출 증빙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검찰을 비롯한 정부의 특활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 문제를 회피하기 급급하고 검찰은 여전히 특활비를 집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활비는 매년 1천억 원 이상이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게 활용되었고, 간혹 수면 위로 올라온 경우 서로를 공격하는 정쟁의 소재만 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특활비 명세가 공개되어 실태를 확인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전까지 특활비 집행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